누구나 당할 수 있다. 전세사기 짧고 간략하게 핵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하윤파파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전세사기인데요. 전국의 부동산 시장과 끝이 없이 올라가는 금리로 인해 내 집 마련이 힘든 시기에 전세사기까지 더해지니 젊은 세대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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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들 아직 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세로 살기 위해 집을 알아본다면 사기꾼을 만났을 시 누구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전세사기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전문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중개사 마저 믿을 수 없는 사기꾼과 한패인 경우가 많은 요즘은 정말 더더욱이나 전세사기를 피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집을 알아보는 것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빨리 해치우려고 한다면 쉽게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확실하게 알고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저는 가장 많은 바지사장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말 그래도 전세 계약 후 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최근 3년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 경제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 지방까지도 쉽게 매매를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수요자가 많아진 만큼 전세사기에 당한 피해자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버린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침체기를 겪으면서 실제 매매가 보다 높아버린 전세가로 인해 역전세 혹은 깡통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본인의 돈을 더해서 줘야 하지만 실제로 전세금을 투자의 명목이나 목돈으로 사용하는 집주인인 많은 만큼 새로운 새 입자를 구해도 차액을 주지 못해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서울 그리고 수도권 내에 비정상적으로 올라버린 아파트 값으로 인해 빌라 혹은 주택가로 몰리는 사람들을 노린 방법입니다. 특히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겪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지만 실상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기 방법은 이렇습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올릴 시 본인은 정해진 금액만 받으면 되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중개인들을 고용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을 올리게 되면 건축주는 10억을 온전히 받기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든 상관없으니 빠른 기간 안에 건물을 팔아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10억 밖에 하지 않는 건물 가치이지만 부동산 중개사와 판매를 담당하는 일당들은 신축임을 강조 외부에서 유입된 인원을 타깃으로 주변 시세에 능하지 않은 것을 간파하여 10억의 건물을 그 이상의 값어치로 측정해 판매 후 차액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0억짜리 건물 내 매매 2억 원 가치의 주거가 5개 있다고 가정한다면 매매 2억 이상의 값을 측정 후 나머지 차액을 범행을 공모한 부동산 중개인 외 일당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판매하기 전 소유주이기 때문에 아직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건축주와 하고 추후에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일반인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상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집주인은 말 그대로 임대사업자로 가진 돈 하나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식으로 집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주고 집을 사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추후에 계약이 만료 후 이사를 하게 될 경우 결국 100만 원 상당의 금액만으로 명의만 빌려준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고 해도 이미 매매 값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란 바로 이런 식으로 명의만 빌려줘서 수십수백 수천 대를 가지고 있는 바지사장들이 넘쳐 나는 것이고 실제 돈을 변제하지 못해도 별다른 방법 없이 전세보증보험 내지는 최악의 경우 경매를 통해 본인이 가진 돈과 시간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당하고 있고 현제 지금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책 마련과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기꾼들이 생겨나고 몇백대에 이르렀던 임대사업자들의 건물수는 오히려 몇천대에 육박하고 있으니 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제 전세사기 특별법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해 최대한 피해자들의 변제를 돕고 피해규모를 완하 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최대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환의무가 준수하다면 20년간 연제 정모 등록과 연체금 부과도 면제가 됩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전문가가 있는데 이런 사기가 발생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중개인들 중 몇몇이 이런 범죄에 가담해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것에 동조하고 있으며 여전히 피해자는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인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고 주거라는 특수한 상황에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에 급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공부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중개사라는 전문가를 믿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걸리 수 있게 시스템이 이미 완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시고 꼼꼼히 보셔서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 전세사기를 당한다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줄 수 없으며 본인이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지만 최소한의 공부와 검색을 통해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길 바라고 좋은 화경에서 거주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